(STO) 스테이블코인, 선불충천금, 상품권의 담보 방식 비교

(STO) 스테이블코인, 선불충천금, 상품권의 담보 방식  비교

 

스테이블코인

• 자산담보 방식
  •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음.
    1) 법정화폐 담보형: 실제 법정화폐(현금,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를 1:1 비율로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준비자산은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됨(예: USDT, USDC)[1][2].
    2) 가상자산 담보형: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초과 담보화하여 발행. 담보 자산 가격 변동에 대응해 자동 청산 메커니즘이 있음(예: DAI)[1].
• 리스크
  • 법정화폐 담보형은 담보 자산 운용 부실, 투명성 부족, 준비자산의 유동성 위험(환전불능 가능성)이 있음.
  • 가상자산 담보형은 담보 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급격한 하락 시 청산 지연 등의 위험 있음.
  • 준비자산 재담보(재활용) 금지 규정이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 재담보 논란이 있었음[3].

선불 충전금

• 자산담보 방식
  •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금은 법적으로 별도관리 의무가 있음. 즉, 사업자는 고객 충전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형태로 ‘별도관리’해야 하며, 안전자산(국채, 은행 예금 등)으로 운용함[4][5].
• 리스크
  • 별도관리가 미흡할 경우, 사업자의 횡령이나 파산 시 이용자 환급 불능 위험.
  • 별도관리 비율 100% 의무가 현실적으로 준수되지 않거나 낮아질 경우 보호장치가 약화됨[6][7].
  • 환리스크(외화표시 충전금)의 경우 동일 통화 자산으로 운용해야 함.

상품권

• 자산담보 및 관리
  • 상품권은 법적으로 유가증권 성격으로, 별도 담보 요구보다는 상품권 발행 시 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세무 관리에 의존함.
  • 발행 사업자가 재무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책임을 부담하며, 인지세 납부와 세법상 비용처리 규율이 존재함[8][9][10].
• 리스크
  • 발행 사업자의 지급불능, 부도 리스크가 존재함.
  • 사용자 잔액 관리 부실, 미사용 잔액에 대한 회계 및 세무 리스크 존재.
  • 상품권의 무기명 특성으로 인한 유통관리 및 부정사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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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구분	자산담보 방식	주요 리스크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현금, 단기국채) 1:1 담보 혹은 암호화폐 초과담보	담보 부실, 투명성 부족, 유동성 위기, 가격 변동성
선불 충전금	고객 충전금 100% 별도관리(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별도관리 미이행 시 횡령, 파산 위험, 환리스크
상품권	사업자의 재무관리 및 세법 규제에 의존	발행사 부도, 잔액 관리 부실, 부정사용 위험

각 사업모델은 자산담보 및 관리 방식에서 차이를 가지며,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상이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의 유형과 투명성, 선불 충전금은 별도관리 이행, 상품권은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과 관리 체계가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1][4][6][5][10].

인용:
[1] 특성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종류 https://blog.sugar.legal/68319
[2]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https://t1.daumcdn.net/brunch/service/user/5jl5/file/FW2tcCMI5F3XwxBJDssyqZuJTO8.pdf?download
[3]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 https://www.kcmi.re.kr/kcmifile/seminar/285/att_93498420250723165011.pdf
[4] 를 선불업자의 https://www.fsc.go.kr/no010101/82339
[5] 선불충전금의 보호 | 핀테크ㆍ가상자산 | 금융ㆍ투자ㆍ외국환 https://www.nepla.ai/wiki/%EA%B8%88%EC%9C%B5-%ED%88%AC%EC%9E%90-%EC%99%B8%EA%B5%AD%ED%99%98/%ED%95%80%ED%85%8C%ED%81%AC-%EA%B0%80%EC%83%81%EC%9E%90%EC%82%B0/%EA%B0%9C%EC%A0%95-%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ED%95%B4%EC%84%A4-2024-9-15-%EC%8B%9C%ED%96%89/%EC%84%A0%EB%B6%88%EC%B6%A9%EC%A0%84%EA%B8%88%EC%9D%98-%EB%B3%B4%ED%98%B8-5zl8prw0nmke
[6]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450
[7]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보호하겠다더니…규제강도 줄인 정치권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180806635675832
[8] 상품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D%92%88%EA%B6%8C
[9] 상품권판매업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https://blog.k-startbiz.org/%EB%B2%95%EC%9D%B8%EC%84%A4%EB%A6%BD/%EC%83%81%ED%92%88%EA%B6%8C%ED%8C%90%EB%A7%A4%EC%97%85-%EB%B2%95%EC%9D%B8%EC%84%A4%EB%A6%BD%EB%B6%80%ED%84%B0-%EC%84%B8%EB%AC%B4%EA%B9%8C%EC%A7%80/
[10] [장태성 칼럼] 현금성 자산의 함정: 상품권 관리와 세무리스크 ...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27
[11]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kr/pdf/2025/issue-monitor/%EC%82%BC%EC%A0%95KPMG-%EB%8B%AC%EB%9F%AC-%EC%8A%A4%ED%85%8C%EC%9D%B4%EB%B8%94%EC%BD%94%EC%9D%B8_%EA%B8%80%EB%A1%9C%EB%B2%8C-%EA%B8%88%EC%9C%B5%EC%8B%9C%EC%9E%A5%EC%9D%84-%ED%9D%94%EB%93%A4%EB%8B%A4-20250728.pdf
[12] 스테이블코인은 미래의 돈이 될까? https://toss.im/tossfeed/article/money-skills-1
[13] 스테이블코인 | TRM 용어집 https://www.trmlabs.com/ko/glossary/stablecoins
[14] 스테이블 코인 https://namu.wiki/w/%EC%8A%A4%ED%85%8C%EC%9D%B4%EB%B8%94%20%EC%BD%94%EC%9D%B8
[15] [사업자세금] 상품권 구입시 비용처리 어떻게 되나요? ... https://www.youtube.com/watch?v=4ogGJQXrqXw
[16] 상품권의 세무 및 회계처리 https://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3162&setSearchWord=
[17] 스테이블코인 관심 급증... 탄소자산과의 결합은 (한경ESG) > ... https://kosif.org/bbs/board.php?bo_table=s4_3&wr_id=85
[18] 선불충전금의 보호 | 핀테크ㆍ가상자산 | 금융ㆍ투자ㆍ외국환 https://www.nepla.ai/wiki/%EA%B8%88%EC%9C%B5-%ED%88%AC%EC%9E%90-%EC%99%B8%EA%B5%AD%ED%99%98/%ED%95%80%ED%85%8C%ED%81%AC-%EA%B0%80%EC%83%81%EC%9E%90%EC%82%B0/%EC%84%A0%EB%B6%88%EC%B6%A9%EC%A0%84%EA%B8%88%EC%9D%98-%EB%B3%B4%ED%98%B8-5zl8prw0nmke
[19] 행정규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236
[20] GAAP : 기업회계기준 브리핑 https://www.pwc.com/kr/ko/assurance/gaap/samilpwc_gaap_202506.pdf
[21] 2024.9.15.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PG 및 선불업자의 ... https://www.veatlaw.kr/main/board_detail/1093
[22] 상품권 구입 시 비용처리 및 주의해야 할 점 https://www.findsemusa.com/service/post/postView.do?stype=30&qidx=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