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와 P2P 투자의 투자자 보호 측면 비교

STO와 P2P 투자의 투자자 보호 측면 비교

 

 

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P2P(Peer-to-Peer) /조각투자 상품은 모두 투자자들에게 대안적인 자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법적 규제와 리스크 관리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STO가 조각투자 및 P2P 투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안되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STO와 P2P의 차이와 문제점

1. P2P의 특성과 문제점
   • P2P 투자에서는 플랫폼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작동합니다.
   • 플랫폼은 투자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투자 상품의 관리와 부실 및 리스크 관리는 주로 투자자 본인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 대출자의 상환 능력 부족, 플랫폼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 규제의 부재 또는 느슨한 법적 장치로 인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불완전하며, 이로 인해 투자 환경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조각투자(미술품, 부동산 등)와 법적 한계
   • 조각투자는 고가 자산(미술품, 한우, 부동산 등)을 소규모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할 경우, 투자자는 조각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투명한 거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STO와 P2P의 투자자 보호 방법 비교*

	Security Token Offering	Peer-to-Peer
법적 규제	증권법 및 감독 기관의 엄격한 규제 증권법 적용으로 투자자 보호와 공시 의무 강화	법적 규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플랫폼마다 차이 존재
정보 공개	투자 대상의 리스크, 수익률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플랫폼과 대출자 정보에 의존
기술적 투명성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기록 및 소유권 관리 투명성 확보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	중앙화된 플랫폼으로 투명성 제한 가능
리스크 보호 장치	* 규제 및 기술을 통한 리스크 분산 스마트 계약 및 블록체인으로 사기와 자금 손실 가능성 감소	* 투자자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부담 대출자의 신용 위험과 상환 불이행에 의한 투자 손실 가능성 존재
투자 조건	KYC/AML 요건 충족 필수, 주로 검증된 투자자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고 다양한 투자자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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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O를 통한 제도적 개선

• 법적 규제 강화: STO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 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 기준이 명확히 설정됩니다. 이는 기존 P2P나 조각투자에서 볼 수 없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투명한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조각투자 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며, 사기 및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자 리스크 완화: STO는 투자 상품의 운영 리스크를 발행사와 투자자 간에 보다 명확히 분배하며,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4.  STO(Security Token Offering)

• 투자자 보호 방법 및 조건:
  • 규제와 법적 요건:
    • STO는 증권형 토큰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시한 백서(white paper)를 제공하며, 발행사는 이를 통해 위험, 수익 구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감독 당국(예: 미국의 SEC 또는 한국의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엄격한 공시 요건과 기업 투명성 유지가 요구됩니다.
  • KYC/AML(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 투자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불법 자금 사용을 방지하며, 모든 참여자가 인증된 신원을 갖춰야 합니다.
  • 스마트 계약:
    •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기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입니다.
  • 토큰 소유권:
    •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가 기록되므로 모든 투자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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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2P(Peer-to-Peer) 투자

• 투자자 보호 방법 및 조건:
  • 플랫폼 중심 보호:
    • P2P 플랫폼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보증 체계나 채무 불이행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공합니다(예: 대출 상환 보험).
    • 다만, 플랫폼의 신뢰성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규제 요건:
    •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규제를 통해 플랫폼을 감독하지만, 대체로 STO보다 느슨합니다.
    • 투자자는 개별 대출자의 신용도 및 위험 평가 정보를 제공받게 되지만, 이는 플랫폼의 신뢰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 투자자 손실 위험:
    • 대출자가 상환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직접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투명성:
    •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활용이 부족해, 거래의 투명성 측면에서 STO보다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