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관련 법안 과 대응

해외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관련 법안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클래리티법(CLARITY Act), 그리고 EU의 MiCA 규제에 대해 실제 법안 내용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각 법안의 목적, 적용 범위, 감독 체계부터 발행·상품·거래·중개·등록·관리 요건까지 구체적인 조항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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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항목	세부 내용
법안 목적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여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확보
법안 범위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 (USD 연동형 중심)
감독 체계	연방준비제도(FRB),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발행 요건	- 은행 또는 OCC 인가 비은행만 발행 가능 - 외국 발행인은 미국 내 유통 금지 (예외적 동등성 요건 충족 시 허용)
상품 요건	- 1:1 USD 또는 단기 국채 담보 -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 준비금은 FDIC 보험 또는 보안 예치처에 보관
거래 요건	- 상환 정책 명시 필수 - 발행자 파산 시 보유자 우선 보호 -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상장 금지
중개 요건	- 중개기관은 연방 등록 필수 - AML/KYC 의무 적용
등록 요건	- 발행자는 OCC 또는 연준에 등록 - 외국 발행인은 미국 내 준비금 보유 및 공시 의무
관리 요건	- 월별 준비금 보고서 제출 - 외부 회계 감사 의무 - 불공정행위 및 위험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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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TY Act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nd Clarity Act)

항목	세부 내용
법안 목적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 및 감독 권한 명확화 (SEC vs CFTC)
법안 범위	디지털 자산 전반 (토큰, NFT, 스테이블코인 포함)
감독 체계	SEC(증권형 자산), CFTC(디지털 상품), 핀허브·랩CFTC
발행 요건	- 초기 1년간 7,500만 달러 이하 자금 조달 시 SEC 등록 면제 - 백서 공시 및 성숙한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 인증 후 CFTC 관할로 전환 가능
상품 요건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 증권형 토큰은 SEC 등록 필요
거래 요건	- 디지털 상품 거래는 CFTC 등록 거래소에서만 가능 - SEC는 시장조작·사기 등 불공정행위 제재 권한 보유
중개 요건	- 중개인은 CFTC 등록 필수 - SEC 등록 기관은 중복 인가 면제
등록 요건	- 거래소·중개기관은 CFTC 등록 - SEC는 발행 단계에서만 관할
관리 요건	- 공시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조치 - 혁신 조직(FinHub, LabCFTC) 통한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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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A 규제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항목	세부 내용
법안 목적	EU 내 암호자산 시장의 통합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법안 범위	자산준거토큰(ART), 전자화폐토큰(EMT), 기타 암호자산
감독 체계	ESMA(시장감독청), EBA(은행감독청), 각국 금융당국
발행 요건	- 백서 공시 의무 - EU 법인 설립 및 최소 1인 EU 거주 이사 필요 - 자본 요건 및 경영진 심사 필수
상품 요건	- 분산원장 기반 자산만 규제 대상 - MiFID·EMD 적용 자산은 제외
거래 요건	- 내부자 거래·시장조작 금지 - 소비자 보호 및 손실 책임 요건 강화
중개 요건	- CASP(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 필수 - AML/KYC 및 기술적 보안 요건 적용
등록 요건	- 인가 후 12개월 내 미사용 시 취소 가능 - 자기자본 요건 및 스트레스 테스트 제출
관리 요건	- 경영진 평판 및 자금 출처 심사 - 공시·감사·위험관리 체계 구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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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안은 실제 기업의 발행 구조, 거래소 상장, 고객 접근성, 준비금 관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MiCA는 EU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규제로 평가받고 있고, CLARITY 법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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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IUS Act 사례: 페이스북의 Diem 프로젝트 중단

항목	내용
배경	페이스북(현 메타)은 2019년 스테이블코인 ‘Libra’(후에 Diem으로 변경)를 발행하려 했지만, 미국 규제당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함
문제점	- 준비금 구조가 불명확 - 비은행 발행자로서 연준의 승인을 받기 어려움 - 글로벌 유통 계획이 미국 금융안정성에 위협으로 간주됨
결과	GENIUS 법안의 강화된 요건(연방 등록, 1:1 준비금, 외부 감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 프로젝트는 2022년 공식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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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TY Act 사례: 코인베이스(Coinbase)의 SEC vs CFTC 관할 논쟁

항목	내용
배경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미국 최대 거래소로, SEC와 CFTC의 관할권 충돌로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림
문제점	- SEC는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해 조사 착수 - CFTC는 이를 ‘상품’으로 보고 별도 규제 적용
결과	CLARITY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이더리움은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CFTC 관할로 통일됨 → 코인베이스는 SEC 등록 의무에서 벗어나고, CFTC에만 등록하면 되는 구조로 간소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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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A 사례: USDT vs USDC의 EU 시장 대응 전략

항목	USDT (테더사)	USDC (써클사)
발행 구조	엘살바도르 법인 통해 발행 (EU 외 지역 중심)	프랑스 법인 설립 후 EU 내에서 직접 발행
MiCA 규제 준수	미준수 → EU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완전 준수 → EU 내 유통 지속
준비금 공개	자율적 공개, 외부 감사는 선택적	100% 현금 기반 준비금, 외부 감사 필수
환급 정책	고객 등록 필수, 최소 거래 10만 달러 이상	누구나 환급 가능, 수수료 없음
결과	EU 시장에서 입지 약화	MiCA 규제에 맞춘 구조로 시장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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