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Security Token Offering) 대주주가 필요한가 ?
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대주주: 디지털 자산 투자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역할
디지털 자산이 금융 세계를 혁신하는 오늘날, 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대주주의 역할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증권 발행 모델을 디지털화한 형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STO와 대주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주주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STO란 무엇인가?
STO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발행된 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디지털화된 형태로,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STO와 대주주의 역할
대주주란 무엇인가?
대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회사 운영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주를 말합니다. STO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투자자 신뢰 제공: 대주주는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상징하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 운영 의사결정의 중심: 대주주는 회사의 운영 방향과 전략적 결정을 주도하며, STO 발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분 투명성 관리: STO의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되어, 대주주의 지분과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대주주가 반드시 필요한가?
STO 발행 시, 대주주의 존재 여부는 기업 구조와 발행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 대주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특정 프로젝트 기반의 STO(예: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기업의 대주주 개념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주주 없이도 다양한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대주주가 필요한 경우:
- 회사의 지분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발행할 경우, 대주주는 지분 구조와 투자자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관할 지역의 규제가 대주주의 공시와 신뢰성을 요구하는 경우, 대주주의 존재는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STO도 결국 증권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
금융투자업의 경우,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5]:
-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부채비율 기준 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경우)
-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이력 없음
- 건전한 신용질서 저해 사실 없음
- 부실금융기관 관련성 없음
STO와 대주주에 대한 법적 요건
대주주가 STO와 관련하여 충족해야 할 주요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 공시 의무: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율과 변동 사항을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백서에 대주주 정보 기재: STO 발행 시 제공되는 백서(White Paper)에 대주주의 신원, 지분율, 경력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금융 규제 준수: 대주주는 KYC(고객 확인) 및 AML(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STO와 대주주의 필요성
STO는 아직 국내 법적인 제도가 준비되는 상태로 대주주의 필요성은 향후 구체적인 규정과 요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STO에서 대주주의 필요성은 주로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유지, 규제 준수 보장 등의 측면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재무 안정성 확보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TO도 증권의 일종이므로,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유지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준수 보장
STO는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며,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주주는 이러한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신뢰성 제고
STO는 실물 자산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합니다. 대주주의 존재는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STO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주주는 이러한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안정성 유지
STO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이후 거래량 유지와 가격 반영 효과 측면에서 대주주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STO 발전을 위한 과제
현재 STO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3]:
- 전자증권법 개정
- STO 전용 플랫폼 구축
- 토큰 증권의 장외 유통을 위한 제도 마련
- 발행·유통 플랫폼 통합 운영 방안
STO와 대주주: 결론
STO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기업의 구조와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주주는 투자자 신뢰와 기업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모든 STO에 대주주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STO를 발행할 때 규제 요건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대주주의 역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와 기술의 접점에 있는 STO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주주의 역할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고 진화할 것입니다. 😊
(참고)
[1] https://www.kofia.or.kr/voc/m_113/view.do?voc_id=2741&answer_seq=1949&srchWord=%EF%BF%BD&srchTp=&page=28
[2]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3&zcd=002001016&zno=1704&cno=6058
[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60608422359579249a1ae63_18
[4] https://www.fsc.go.kr/no010101/79386?srchCtgry=&curPage=2&srchKey=sj&srchText=%EC%9E%90%EB%B3%B8%EC%8B%9C%EC%9E%A5%EB%B2%95&srchBeginDt=&srchEndDt=
[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834493&flNm=%5B%EB%B3%84%ED%91%9C+1%EC%9D%982%5D+%EB%8C%80%EC%A3%BC%EC%A3%BC%EC%9D%98+%EC%9A%94%EA%B1%B4%28%EC%A0%9C6%EC%A1%B0%EC%A0%9C4%ED%95%AD+%EB%B0%8F+%EC%A0%9C9%EC%A1%B0%EC%A0%9C3%ED%95%AD+%EA%B4%80%EB%A0%A8%29%0A
[6] https://www.fsc.go.kr/po010101/7938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7] https://brunch.co.kr/@dohcay/13
[8] https://blog.naver.com/auto7863/223288143881
[9] https://www.eugenefn.com/common/files/amail/20230220_B45_ssay_19.pdf
[10] https://www.hanaw.com/download/research/FileServer/WEB/industry/industry/2023/12/03/STO_vf.pdf